방송개혁시민연대,보편적 시청권 회복 위한 논평 발표

방송개혁시민연대는 2010년 4월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에 이어 2010년 남아공월드컵마저 단독 중계권을 갖고 있는 SBS가 사실상 독점 중계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 방송사간의 논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공공재’로 분류되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청자의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회복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SBS가 SBS 프로그램을 재전송하는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의 유료방송을 시청가구 확보율 산출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는 보편적 시청권의 충족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의 각 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이라 합리화하는 것 또한, 지상파 사업자에게는 합당치 않은 논리 "라고 덧붙였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시키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①올림픽, 월드컵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스포츠는 공영방송 KBS가 주관사로 중계권의 계약과 중계권 분배 등을 책임져야 한다. ②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이며 대표적 공영방송인 KBS는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계약으로 국제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다.

③ 균등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각 해당 방송사에 중계권을 분배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④KBS가 주관사로서 중계권을 확보하여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 가능 채널 군, 즉 지상파, 종편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에게 형평에 맞게 중계권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주요 경기의 피할 수 없는 중복중계는 각 방송사마다 특색 있는 해설, 보충자료화면, 영상편집, 연출을 통해 경쟁하게 되어 시청자가 보다 양질의 중계방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다 "고 주장했다 .

아울러 "우리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 중계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국민적 단합, 화합, 그리고 경기에서 선전을 펼쳤을 때의 기쁨, 국민적 자긍심, 그리고 국가에 대한 애정 등은 방송사가 금전적 이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 라고 덧붙였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제 스포츠 경기 중계권에 관하여 각 방송사는 자사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온 국민이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진정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방송개혁시민연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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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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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단독 중계 반대 카페 만들었읍니다. cafe.naver.com/nosbs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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