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아직 준비 부족 인듯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한국기업들은  세종시를 정부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응답업체 대부분(90.2%)은 행정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편할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 저해’(47.6%)를 들
고 있으며,행정 효율성 측면의 다른 문제점은 ‘서울로 이동시 시간 및 비용 낭비’(40.2%), ‘국가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처 곤란’(8.5%),
‘對국회, 對청와대 업무 조율 차질’(2.4%)의 順이었다.

세종시 원안 추진의 반대이유로는 ‘행정의 비효율 유발’(37.8%)이 가장 많았으며, 세종시 원안 추진의 지지이유로는 ‘정책의 신뢰성
훼손’(41.5%)이 가장 많았다.
원안 추진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 미흡’(23.2%), ‘원안 추진 시 자족기능 미흡’(14.6%), ‘재정낭비 유발’(11.0%), ‘국가위기상황 및 통일대비 미흡’(7.3%), ‘수도권 연담화로 수도권 집중 심화’(4.9%)의 順이었다.원안대로 추진하는 경우 자족기능을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가재정의 낭비’(40.2%)와 ‘행정의 비효율 문제 해소 곤란’(37.8%)이 가장 많았다.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다른 이유는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해소에 역행’ (28.0%),‘정치적 합의와 법적 절차 경시’(19.5%), ‘타 시ㆍ도의 반발 유발’(7.3%), ‘원안추진으로 자족기능 확보 가능’(2.4%)의 順이었다.


-이상 출처: 전경련 보고서 세종시 개발대안의 평가와 자족기능 보완과제

필자가 보기에는 ‘세종시 문제 ’ 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조치가 필요할것인지 생각을 해야 할듯 합니다.

1.‘행정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 저해’  -   행정부처를  같이  이전 하는 방안이 유력할것 같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를 생각하면 됩니다.  
2.‘서울로 이동시 시간 및 비용 낭비’ -  서울 에서 세종시 간에  이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공항(직항로 개설) , 고속도로 , 
초고속 열차 등이 준비 가  되어 있어야 할듯
3. ‘국가위기상황 시 신속한 대처 곤란’,對국회, 對청와대 업무 조율 차질’ -  국회,청와대  등 이전이 필요할듯

세종시는 추진과정에서 준비부족이므로    세종시 원안 수정부터가 우선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것 만 보아서는 안되며,
멀리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정부 들어 지나치게  ‘업적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조바심 낼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나씩 준비하면  현정부에서 못하더라도 차기정부, 차차기 정부 , 차차차기정부.... 에서 추진할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반드시 현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리한 추진은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할수도 있습니다. 
4대강 역시 억지로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국가사업일수록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은  ‘빨리빨리’를 고쳐야 됩니다.  계단을 오를때에도 하나씩 올라가야지 무리하게 두계단 세계단 오르거나 뛰어서  오르면
그만치 위험하고 다치기가 쉬운것 하고 마찬가지 일듯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은글  작성하게 됩니다.

<끝>

Posted by elove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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