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29  선고 내용

연합뉴스 는 " 헌재,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 " 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 했습니다.(읽으러가기)

YTN에서는 "투표 절차에 하자...법안 가결은 유효"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읽으러가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기에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에 찿은 내용을 소개 해 드립니다.

사건번호 2009헌라8
사건명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09-10-29 종국결과 각하,권한침해,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09. 7. 22. 15:35경 개의된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7:2의 의견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하여는 6:3의 의견으로,
위 각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 본회의에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각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하여는 5:4의 의견으로 각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4개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신문법안의 경우 6:3의 의견으로, 방송법안의 경우 7:2의
의견으로,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의 경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이 피청구인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음을 들어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자세히 보시려면 파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첨부된 파일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Daum 에 네티즌 의견 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러가기)

<끝>
Posted by elove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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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0.29 21:31 신고
    

수정/삭제 댓글
    이제 어느 용감한 학생이 수능때 당당히 컨닝을 한뒤 "컨닝은 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인터뷰를 해주는 일만 남았군요....ㅡㅡ
  2. 2009.10.29 23:31 신고
    

수정/삭제 댓글
    댓글이 엄청 몰리는지 잠시 서비스 중단이네요...쩝..
    • 2009.10.30 08:14 신고
      수정/삭제
      댓글 서비스 일부 장애공지가 올라와 있네요.
      http://bbs.media.daum.net/gaia/do/notice/read?sortKey=depth&bbsId=Notice&searchValue=&searchKey=&articleId=441&pageIndex=1
      한글파일은 헌재홈페이지에 올라온내용 입니다.혹시 헌재 홈페이지 다운될까봐 복사해서 올려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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