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헌재 홈페이지에서 미디어법 무효투쟁

지난 7월 23일 “국회의장의 위법한 표결 처리 때문에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을 일으킨 미디어법에 대하여
민주당 국회의원 등 야당 의원 93명이“국회의장의 위법한 표결 처리 때문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이후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을 일으킨 미디어법의 의결이 적법했는지를 따져 보는 공개변론이 진행중이다.

야당 측은 난투극 속에 대리투표가 벌어졌다면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표결을 처리했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측은 의사 진행을 방해한 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는 이달 22일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헌재 회의실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쇄회로(CCTV)와 각 방송사로부터 확보한 촬영 자료 등을 살펴보는 검증기일을 열기로 했다.

네티즌들도 헌재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에서  미디어법은 원천무효라는 글을 계속해서 올리며,
미디어법 무효투쟁에 나서고 있다.



네티즌들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의 최후의 보루이므로 ,정권에 종속되지 않는 언론을 가질 국민의권리에 배치되며, 언론의 독립적 구성과 역할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하고도 시대정의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 헌재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헌재는 이달 22일 송두환 재판관 주재로 헌재 회의실에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폐쇄회로(CCTV)와 각 방송사로부터 확보한 촬영 자료 등을 살펴보는 검증기일을 열기로 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오는 10월 초 2차 공개변론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관련기사 : 미디어법 공개변론...다음달 말 결론 (YTN) , 헌재로 간 미디어법 MB의 위기(일요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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