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09년 세계와  경제협력 강화

아사히 신문 1월3일자 사설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오역이나  오타 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세계적인 불경기로 보호주의 에 대해  과거 실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호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일본은  세계 주요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경제의 세계화를 외면하고 보호주의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어디 까지나 자유 무역을 지키는가?
올해는 세계 경제에 무거운 선택을 내려야 시련의 연도가 될 것 같다.
지난해 가을부터 세계 금융 위기가 동시 불황이 깊어지고있다.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적으로 보호주의 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 상징이 자동차를 둘러싼 각국의 대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경영 위기에 빠진 제너럴 모터스 (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해 약 1조5천억원의 브리지론을 터뜨렸다.
유럽 연합 (EU)과 영국, 스웨덴, 중국 등에서도 정부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러시아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를 인상한다.
많은 일자리를 안고있는 자동차 산업이 불황 의 중심에 있다. 이를 어찌 해볼수 없다.
세계 여러나라가 자국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쩔 수없는 측면이 있다.
단지 거기에는 긴 안목으로 보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요소가 있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 업체에 금융 지원은 수출 경쟁력을 증가 한것이므로, 수출 보조금과 같은 것 이라고 하겠다.
수출 공세를 받는 측의 국가도 국내 업체에 대한 보조와 관세 인상 등의 경쟁 전략에 달려있고
그 대응이 곧 보호주의 로 의 회귀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1929 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이 바로 그랬다.
대량 실업으로 고통받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인상하고, 그것이 유럽 각국과 주변 나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면 결국에는 어느나라도  장기적인 극심한 불황에 돌입하고
결국에는 세계대전 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시대의 개막됐다.
"승자조"만이  살아남는다.이 실패를 반복 해서는 안된다.
연내에 이런 장벽를 제거해야한다. 세계 경제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세계 경기 회복에 수년이 걸린다.
보호주의의 대두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상들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금융 정상 회담, 다자 무역 협상 (도하 라운드)을 연말까지 대합의 한다고 공약했다. 그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 협상의 앞날은 비관론이 확산되고있다.
일본은 라운드의 조속한 재개를 미국 유럽과 중국, 인도 등에 로비활동을 강화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게다가  인구 감소 사회가 된 일본은 앞으로도  무역을 통한 교류를  계속 하지 않을수 밖에 없다.
자유 무역을 지키는 것은 국제공헌 이고 국익 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150 개의 국가가 참여하는 라운드의 합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선 자유 무역 협정의 이상적인 모델을 실현하는 노력을 해보는것은 어떨까.
미국이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의 무역 자유 지역은 후보중 하나 이다.
이를 발판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이 검토하고있는 경제 협력 협정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한다.

아사히 신문은 2009년을  세계경제 시련의 년도 가 될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등  자유무역 경제협력 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와 의  교류 만이  살아남는 길 이라는것이죠.

한국의 입장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미 FTA 문제 도 그중 하나일것 이지만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대비도
해야할듯 ..
Posted by elovee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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