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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7조 제4호와 제8조 제4호 마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 수갑을 채우겠다 고 풀이된다.
그러나 운영의 문제일것이다.
1.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글 하고
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글
2항은 저작권 관련 으로 판단되고
1항은 허위정보 게시 - 즉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것 처럼 꾸미어 올리는일 ,
개인정보 도용 , 사이버 언어폭력 같은거라 생각된다.
최근 에 방송통신위원회 특정매체 광고불매 운동 글은 어떤근거에서 삭제하도록
명령을 했는지 알길이 없다. ( 어째보면 소비자 운동 처럼보이는데 )
관련기사 : KBS
그런식으로 한다면 모든 안티 사이트는 문닫아야 할 판이다.
비판 기사는 전부 위 방통위 규정으로 묶을 생각을 하신다면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일이다.
인터넷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분풀이 하려는것 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포탈 -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 블로그 서비스 제공 하는 곳도
예외가 될수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의 잣대로 언제 칼을 들이 댈줄 모른다.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 를 통한 인터넷 규제 방법 인가?
정당한 비판 마저 막을 생각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 라는 깃발을 내리고
차라리 인터넷 통제위원회 라는 깃발을 다는게 현명할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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