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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인터넷 마저 통제 하나?
경찰청은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 MSN
경찰청 발표
1. 집회 참여 독려
2. 인터넷 에 경찰 허위 사실 유표
3. 타인의 명예 훼손
위 3가지 에 대해 엄벌 하겠다 .
1항의 경우 집회 참여 독려 - 개인이나 광우병 관련 단체 들의
인터넷 게시물 표현의 자유 를 박탈 하겠다 는 의미가 강하다.
인터넷 통제 하겠다 는 뜻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하고 업무 중복이다.
경찰청이 나셔야 할일인지? 방통위 발표 와 별도로
인터넷 규제 하겠다는 뜻인가?
방통위 발표 : 관련기사 : 한겨레신문
인터넷 에서 집회 참여 하라 는 게시글을 아예 틀어 막겠다는
어이 없는 생각을 버려라.!
그건 표현의 자유를 막는일이다.
허위 사실 유표 나 타인의 명예훼손 이 2가지는
대개의 사회 윤리상으로 이해 를 구할수 있다.
이경우 사이버경찰청 이라는 기관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이버 경찰청을 내세워서
인터넷 통제 하겠다는 무모한 발상은 버려라 !
독재의 하수인 처럼 행동하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된다.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지,
국민을 해하는 경찰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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